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리게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월세 밀린 임차인 세입자 내보내기
월세 연체는 임대인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일부 임차인은 보증금을 담보로 월세를 미루려 하지만, 이는 대출로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월세가 연체되면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임차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밀린 세입자 계약해지 통보 시기
-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람
- 좋은 세입자는 월세 미납 없이 집 관리를 잘함
- 월세 미납이 지속되면 집주인은 계약해지 통보 가능
-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요건은 주택과 상가에 따라 다름
-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시점은 미납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가능
- 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통보했을 때, 세입자가 미납금을 일시에 입금하면 계약해지 불가
-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가능
- 월세 미납은 집주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줌.
월세 밀린 세입자 강제퇴거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2기의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연체 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 등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의 물건을 치우거나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만한 합의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