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됐음에도 물구하고, 한때 2024년 내내 파문을 일으켰던 이슈가 있었다 하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된 거 맞아요?" "이에 관해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일명 금투세라 한다. 채권, 주식, 펀드 등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걸 의미하지. 들어보셨다시피 25년부터 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을 차감 후 해당 금액의 20%(3억 원 초과 시 25%) 만큼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말지 국장을 누가 하느냐? 개인투자자(개미)들의 거센 반발, 원성은 물론이요. 안 그래도 상가 공실이 텅텅 빌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경제성장률도 박은 상태에서 국가경쟁력이 지하실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자자했었다. 사실, 전에도 이에 관해 포스팅을 했었다. 아직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사실이냐 아니냐는 등 논쟁을 벌이는 분이 계시던 거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논의 끝에 금투세는 폐지된 게 맞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식이 들려왔다. 10일 본 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 m.blog.naver.com 이와 함께 가상 자산의 경우 원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운 좋게도 2년 유예된 상태로 남게 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식이 들려왔다. 10일 본 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으로 의결되며 2025년 1월 1일에서 20207년 1월 1일로 2년 미뤄졌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도 훈풍이 다시 불 것인가? 원래, 내년 초 25년 1월부로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말이다.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고 나서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었는데 여기에 암호화폐도 포함되어 있었음. 문제는 기본 공제 한도가 연 250만 원으로 낮은 데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아직 비미한 상태에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과 달리 코인 쪽은 생각보다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런데 대충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가상자산 금투세 문제점 1) 김프와 같은 요소가 껴 있어서 국내외 시세가 다른 문제가 있다. 2) 에어드랍과 같은 리워드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가? 가상자산을 할당받기 위해 가스피를 써야 되는데 공제가 적용되냐? 또한 특성상 수많은 트랜잭션이 찍힐 텐데 개인이 이걸 일일이 소명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움. 3) 디파이 이자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페어로 예치한다면 내가 투입한 원금이 비영구적 손실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가 매번 달라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