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에 살게 되는 임차인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는 큰돈이 들어가는 자금이기에 혹여라도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 4가지 몇 년 사이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세를 ... m.blog.naver.com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며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주택에 대한 사실상 지배로서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 중에 또 한 가지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판단합...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방법을 알아보자 전세 또는 월세 임차인이라면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전세 대란 등에 떠밀려 이사할 곳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2년이었던 계약 기간이 을의 입장인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금전적인 것은 물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직장, 자녀 등교 등으로 더 거주해야만 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일반적으로 월세 전세 계약의 경우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2년 단위로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2달 전, 임대인은 만료 6개월에서 2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된 계약은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승계되는데 가령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에 계약을 했었다면 서로 변동 사항에 언급이 없었다면 해당 계약 조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 임대인이 전세금(보증금) 또는 월차임료를 올려야 한다고 통보를 한다면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은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하지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기존에 약정한 내용의 1/20의 1수준 즉 5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을 ...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고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냉방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사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입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와 같은 사람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의 지병이 있는 사람 한 부모가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인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되며, 동절기 연료비 및 에너지공단 등유. 연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기초 생활수급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이거나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얻은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

이대서울병원 위치 주차장 이용료 모두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제는 조문을 하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해당 의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부속으로 강서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기존에서는 본과 교육을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했지만 옮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위치는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 기준으로 서쪽 코너에 있는데요, 지역 주민이나 인근 행정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생소하고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검색을 하실 텐데 5호선 발산역 8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5호선 발산역 8번 출구 방향으로 병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구가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안내 표지 따라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이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서울시 강서구 공항 대로 260을 치고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이대서울병원은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입니다. 높이제한이 있어 차량 높이 2.1m 이상은 불가하고 1t 탑차와 2.5t 및 24인승 이상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주차 이용료는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초과 시에는 15분당 1,000원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조문 가는 것이라 위로의 말과 더불어 술 한 잔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