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분쟁 예방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유용한 서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발급·재발급 방법과 사본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계약서에 들어갈 주요 항목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표준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법무부 홈페이지 가장 기본적인 경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의 안내를 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면, 필요한 조항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 관련 협회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일부 플랫폼에서도 표준 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홈페이지 등 부동산 관련 협회에서도 최신 버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 재발급과 사본 발급 절차 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여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원본’ 형태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본(복사본) 또는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증빙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본(복사본) ...

에너지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요즘,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일부 상향되고 장애인 부양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많은 분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가구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전화·방문 신청은 가능한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누가 대상일까? 우선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2025년부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여기서 홑벌이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화로도 신청되나요, 아니면 방문만 가능할까?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는 아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ARS)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걸어 안내에 따라 진행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및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권리를 따로 인정받는 방식이 바로 지상권입니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구조나 계약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상권의 뜻과 설정 등기 절차, 그리고 주택 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일반적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공작물(창고·담장 등)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 예: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다가 경매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주인은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됨. 약정지상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사용자) 사이의 합의(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지상권. 계약서에 존속기간, 지료(임대료 성격), 사용 범위 등을 명시함. 지상권의 특징 독립성: 토지 소유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등기가 가능. 양도·임대 가능: 매매, 증여, 상속, 임대도 가능하므로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보호성: 설령 토지 소유주가 바뀌어도 지상권은 유효. 2)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등기를 통해 권리를 공시해야 합니다. 계약 및 서류 준비 지상권설정계약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지료, 사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문서. 필요 서류: 토지 등기필증...

주택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생활안정과 자산활용이 핵심 취지이며, 공시가 상승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1. 2025년 주택연금 신청조건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아파트·연립 등 일반주택은 물론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가 승인한 몇몇 공동체 주택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타 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주택을 담보로 하여 남은 대출이 지나치게 많다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공시지가와 월지급금 관계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지급유형(종신, 확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세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나 시가표준액을 참조해 최종 담보가치를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올라가지만, 가입 시점에서 부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월지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대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