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01. 17. 선고 2023나106952 손해배상 #주차장방해금지 #주차장협약 #주상복합건물 #주차장분쟁 #주차장관리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배관 문제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심에서는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오수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은 2심에서 이 사건의 감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배관이 실제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배관은 건물의 수영장 용도 변경 후, 각 호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전유부분의 배관으로, 관리규약상 전유부분의 배수관 유지보수는 각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저희 의뢰인이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관리위원회(관리단)과 관리업체입니다. 원심 판결에서 오수가 발생한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단에게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은 관리단에게 있다고 보았...

사도행전 14: 18~28 다시 일어나는 삶의 세가지 원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있음 삶의 좌절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가 1.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여기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주저앉고 있을 수도 있다.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발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2. 우리의 사명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가운데에서도 이길수 있다는 것임 직장에서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봉사조로서 사명을 주시는 것임 사명을 붙드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3. 하나님의 은혜...

#점유취득시효 #분묘기지권 #대법원판단 #자주점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및 건설법 전문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이른바 자주점유)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오랜 시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권리로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무덤)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 · 공연하게 유지되었다면 그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일부를 사요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누가복음 5: 12~ 14 주께서 원하시면 ... 예수님의 행적들을 본다면 그가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오실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오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시작하게 됨//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임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임 나병들린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말씀하심 => 시몬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음// 물고기를 한마리도 잡지 못함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됨 => 깊은 대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함 / 그물을 내리게 됨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 잡은 물고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있음 나병환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함// =>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이 되니라 "원하신다 ? "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보고도 물러가서 기도를 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일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싶었던 것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싶으신 것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님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