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 3년 동안 많은 조합장을 빠른 시간 내에 해임시키고 조합을 정상화시켰는데요.
특히나 조합장 해임 절차는 단 한 번으로 끝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총회 절차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다시 조합원들에게 발의서 및 서면결의서 등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피로감과 의심을 갖게 된 조합원들을 데리고 다시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합장 해임 총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실제 상담한 내용 및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위주로 조합장 해임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조합장 해임 총회는 크게 여섯 단계로, ① 조합원 발의 → ② 소집 요구 및 법원 허가 → ③ 총회 소집통지 → ④ 해임 안건 상정 → ⑤ 해임 사유 및 소명 기회 → ⑥ 총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각 단계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조금 길더라도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각 단계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조금 길더라도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조합장 해임 시키면
사업만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 중에는 해임 총회를 진행함으로 인해 더욱 조합 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해임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을 데리고 조합 사업을 진행하면, 과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있다면 그 사과는 빼내야 다른 사과가 썩지 않듯,
조합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다음에 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합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합장, 조합 임원의 해임 및 이후 선임 절차를 단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래 영상 속에 있습니다.
물론 해임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을 데리고 조합 사업을 진행하면, 과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있다면 그 사과는 빼내야 다른 사과가 썩지 않듯,
조합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다음에 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합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합장, 조합 임원의 해임 및 이후 선임 절차를 단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래 영상 속에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비리가 너무 많아요!
형사 절차부터 진행하면 안 되나요?
간혹 조합장 해임을 원하시는 분 중에는 일단 해임보다 형사 처벌받게 하고, 그 후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임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며, 빨리 형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실 변호사는 형사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형사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대체 왜 조합장 해임에 있어서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아래 영상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실 변호사는 형사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형사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대체 왜 조합장 해임에 있어서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아래 영상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절차는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ㅠ
조합장,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은 단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행 절차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렵게 총회를 소집해서 해임 안건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해임 결의가 무효로 되죠.
따라서 총회 소집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개별 사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행 절차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렵게 총회를 소집해서 해임 안건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해임 결의가 무효로 되죠.
따라서 총회 소집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 개별 사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조합장 해임 총회를 막막한 느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 상태에서 조합장 해임이 가능한지 가늠이 안 되신다구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절차 자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 자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① 조합 이름, ② 전체 조합원 명수, ③ 조합원 1/10 이상 발의 가능 여부와 함께
상담 신청자의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사무실에서 요건을 확인한 후에 회신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조합장 해임이 가능한지 가늠이 안 되신다구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절차 자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 자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① 조합 이름, ② 전체 조합원 명수, ③ 조합원 1/10 이상 발의 가능 여부와 함께
상담 신청자의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사무실에서 요건을 확인한 후에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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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해임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 있는 채널을 방문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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