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는 주변이 칠흑처럼 어두운 2월 오전 5시경에 일어났다. 그 시간은 일출 전 가장 어두운 시점으로, 사고 운전자 A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어두운 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을 한다. 당시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A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연루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에 형사 입건을 피할 수가 없었다. 사고를 당한 망인은 70대 초반 남성이었으며 운전자 A는 망인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A는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당시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사망 합의금 한도 전액을 유족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형사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다음은 합의서 양식이다. 혹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면 다음 서류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합의서를 보면 먼저 1번 항목에 사고 내용을 기재한다. 이 사고 내용에는 사고일시와 장소, 그리고 가·피해자 인적사항을 각각 기록한다. 2항에는 합의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합의금액이다. 가급적 한글과 숫자를 모두 기입하길 권한다. 이어서 채권양도 부분이 있는데,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통상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처리한다. 이 때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보험사에 통지하...

이번에는 다소 황당하지만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사건 주인공 A씨는 어느날 저녁,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귀가하여 10시쯤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해외로 여행을 간 배우자가 아침에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기로 되어 있어, 아침 6시에 눈을 뜨자마자 준비하여 공항을 가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다. 집에서 출발한 지 약 2km가 지날무렵, A씨는 출근 시간 전임에도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경찰을 마주하게 된다. '별 일이야 있겠나?'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측정기를 불었는데 그만 0.07%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며 형사 입건이 되었다. 전날 저녁식사 때 술을 마신 후 밤새 잠을 잤었음도 체내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대충 시간을 계산해보면 약 9시간이 지난 후였다. 다만, 수치 자체도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지라 A씨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A씨는 예전 음주 전과가 있었다. 2003년, 2006, 그리고 2019년에 각각 1번씩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이 네 번째였다. 처음과 두 번째는 각각 벌금 백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 세번 째 걸렸을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다. 마지막에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형사입건은 분명히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너무 안이하게 사안을 대...

[교통사고 기본 상식]한국에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우리는 운전하고, 일하러 가고, 집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등등 기본적인 이동을 한다. 이중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은 -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중형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중 피해자가 상해(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입었을 때 사망(무기한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하는 것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운전면허가 없는 잠수(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 다이빙(중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 중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를 운전함으로써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각각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된 것> 카카오톡 24시간 전용 상담 ▼▼▼▼▼▼▼▼ 법무법인LKS 법무법인엘케이에스 pf.kakao.com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역SKV1 B동 310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자보험 가입 대국민 캠페인’을 하고 싶다 얼마전 포스팅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으면 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했다. 포스팅이 나간 이후 여러분으로부터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번엔 많은 분이 종합보험과 혼동하는 운전자보험을 다루려 한다. 그런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 우선 오늘은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지 개괄적 부분을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어나가겠다. 종합보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법적 강제사항도 아닐뿐더러 전체 운전자 중 겨우 30% 정도만이 가입한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종합보험에 비해 결코 기울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한다. 이 개념은 아주 확고하며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가령 도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금 딱딱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법적 개념 하나만 더 짚고 가보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다. 그냥 ‘과실치상’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이다.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