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과 인천에서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리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몇번에 걸쳐서 알아보았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쉽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소액 보증금으로 임차를 하시는 분들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액보증금으로 임차를 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상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및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두번째로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지속될 것, 세번째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어야 함, 네번째로는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해야함. 이렇게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과 부천에서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인청산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는 단계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청산이란 법인이 소멸할 경우 법인에게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기에 권리능력의 상실에 따른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 단계를 밟게 되는데 이때, 법인은 해산의 단계를 거치며 청산절차를 끝으로 법인등기부에 청산종력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법인이 사실상 주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폐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청산으로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은 재산정리를 위해서만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법인을 해산할 것인지 정하고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등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계속중인 사무를 종결시키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사람이 귀속하게 되고 만약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