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평구청부동산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리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를 살고 계신데 다시금 전세재계약을 하게 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때에는 그 확정일자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재계약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전세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로 하여 발생하는 대항력과 함께 전세계약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 보증금의 변동이 생겼을 때 혹은 이용 중인 대출 은행에서 전세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재계약 시에도 전세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보증금 감액 후 재계약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

안녕하세요. 부평부동산 미스터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리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이라 생각되는 근생빌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빌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쉽게 말하면 상가로 허가받은 시설 즉,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한 불법 시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상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어야 하는 주택단지와 달리 주차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로 이것을 불법으로 개조한 근생빌라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경우에는 상업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허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제한이 있지만 근생이 혼합된 경우에는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이익을 위해서 이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생빌라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가 건물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그 사실이 확인되게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