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수급자 혜택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우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보수를 지급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보수를 지급하는데요. 기존의 생계비 보전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수급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을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거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거주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의 중위소득의 47%는 4인가구 기준으로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중간순서 가구이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요. 1인은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6인 3,39...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 범위 알아보기 ①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 금액 ②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③ 최우선변제권 기준 ④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⑤ 은행의 방빼기 소액임차인이란?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보증금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아래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혹 최근에 개정된 사항만 확인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이는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 집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의 금액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내가 2017년 5월 1일에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한다면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최우선변제 금액으로 3,4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4월 1일에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 5,000만원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2016. 03. 31...

오는 10월부터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화 및 채용인원 제한 알아봅시다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중개보조원이나 무자격 중개컨설팅업자 같은 불법 중개업자들인데, 지금까지도 잘 지켜보면 아직까지도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건으로 논란이 된 지역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불법 중개를 하는 몇몇의 중개인들 때문에 선량한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피해를 받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법적인 시스템을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중개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목되어온 허위매물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 문제점은 중개보조원 제도가 헛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빌라왕 사태를 본다면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형 중개법인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대부분 중개보조원이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폐지가 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사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일반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본가가 전라도인 저는 가끔 한번씩 본가에 내려가면 귀농하신 분들이나 전원생활을 꿈꾸며 내려오신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게 되는데, 토지도 일반적인 부동산 세금처럼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여기에 양도소득세 세율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소소득세를 알아보기 전 취득세를 먼저 살펴보면 스스로 논이나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자경 농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취득세 50% 감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인에 대해서도 같은 해까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영농종사자, 농지나 임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약 30km 거리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직전연도 대비 농업 이외에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바탕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이고, 주택은 60% 가깝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경하는 농민이라면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의 농지, 목장용지와 산지인 임야일 때 개별공시지가가 1억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70%...

분양권 양도세 계산 양도세율 한번에 알아보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때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때 생기는 수익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세금은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뿐만 아니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 및 청약 뿐만 아니라 세법상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계산할 때 일반세율(1~3%)가 아닌, 중과세율(8~12%)가 적용되고, 양도세 계산할 때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20~30%p)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서 양도세가 0원일 수 있었음에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억단위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현재 1가구 1주택이지만 분양권 하나를 취득한 상황이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되며, 그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 당첨일 기준 전매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간단하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에 위치한 알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저희 부동산 동작점은 주택사업부로 주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매물을 위주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을 계약 진행을 하다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목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목적 사업을 10년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말소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의 인상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 금액에서 5% 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능 합니다. 혹시나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점에서 임차인분들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면 보증보험도 주택에 대한 의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금액과 기간 등에 대한 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나이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실직 상황에 처했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도 많은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이 제한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신청 자격과 나이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실업급여 종류인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가격을 확인한 후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근로일수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퇴직권고, 권고사직, 인원감축, 계약만료, 임금체불, 폐업, 군입대, 육아휴직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재취업을 위해서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면접,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 제한 고용보험 신규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하며, 6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

월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를 비롯하여 프리랜서 등 한 해의 모든 소득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혜택이 생각보다 큰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분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공제 개요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 또는 17% 적용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 비교 소득공제보다 큼 세액공제보다 작음 먼저 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가지 공제 중 혜택을 큰 것은 바로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알아보고,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소득공제 처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3년 한 해 동안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종합소득 금액이 7,000만원 이하 거주중인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전입신고 필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에 따라서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종합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 납세자만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21일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며, 2023년 12월 31일부로 개정안이 적용되어 소득조건이 7천...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누구나 꿈을 꾸고, 청약이라는 제도도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는 하지만 막상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만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최근에는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난까지 겹쳐져서 많은 분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럴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몇가지의 조건이 충족을 해야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임차료(월세)를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해당 임치가긴 동안에는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월세 소득공제는 기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더라도 그 후에 임차인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눈치없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눈치없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월세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소...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22.12.21 부동산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전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때 폐지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이 담겨져 있었고,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장기 10년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이라는 것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두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해당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긴 셈이 되었고, 이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면서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복원했는데,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합니다. 또한 임대의무 기간을 1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전액 지급 기준은? 최근에는 주변에서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자동차가 대중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과 전액 지급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024년 2월 6일 환경부에서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 촉진과 함께 최근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상향되고,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환경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는데요. 주요 개편안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기차 보급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량 정보수집 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 ② 배터리 기술혁신 전기차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가치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 ③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여건 개선 아마 지금 현재 전기차를 직접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인 부분이 충전여건이 넉넉치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개편안을 ...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작구 보라매자이 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쯤 부동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부동산 가계약금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을 계약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예기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 계약을 위해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주기 싫고, 매수인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걸 왜 안돌려주고 못돌려주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서 마찰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즉, 매매, 임대차 등을 위해서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서 왜 문제가 발생하고 마찰이 생기는지 가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이란 집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중간에 다른 사람과의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입니다. 또한 '가'가 붙는 만큼 임시적인 계약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이란 실제로 계...

판상형 타워형 아파트의 차이점 쉽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구조 중에서 판상형과 타워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파트의 매매, 전세,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중이라면 아파트 광고를 보실 때 '판상형', '타워형'이라는 문구를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꼼꼼하고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상형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초창기부터 시작된 아파트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는 대부분 보통 'ㅡ' 또는 'ㄱ'자 형태로 되어 있으며 'ㅡ' 이렇게 일자모양으로 건물들을 눕혀 놓으면 널빤지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판상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상형의 아파트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가 가능하며, 남향의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바로 채광입니다. 햇빛이 잘들어오고 창문이 앞 뒤로 있다보니 거실과 부엌의 맞통풍이 가능해서 환기에 유리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다보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어느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판상형 아파트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공간적으로 효율성이 매우 우수하여 보다 주거 공간을 넓게 활용 및 사용할 ...

PC 및 모바일로 우리은행 통장사본 출력하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아파트 단지내상가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식이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통장사본을 누간가에게 또는 회사에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취직을 한 경우, 또는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 최근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하게 통장 사본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장을 굳이 개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경우도 생기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설한 경우에는 통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난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은 방법이 바로 통장사본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각 은행권마다 방법은 비슷해서 저는 우리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서 우리은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통장사본 저장 하는 방법 모바일로 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우리은행 WON뱅킹 어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 다른 은행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뱅킹 어플을 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왼쪽 사진처럼 하단에 '계좌'라는 문구가 ...

2024년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민감하기도 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세금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10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어 생각보다 부담하는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4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10년 보유 및 거주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8억원에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15억과 23억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15억 매매건은 양도차익이 6억 7천만원이 발생, 23억 매매건은 양도차익이 14억 7천만원...

부동산 세금 양소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및 거주기간 중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는 크게 세금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세금의 경우에는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꼭 담당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지만 크게 3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집을 샀을 때는 취득세,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유세,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가지만 크게 알고 가면 되는데요. 집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중 문제라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은 여기서 절세하느냐 하지 못하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부동산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직종에 계시는 세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언제나 어렵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가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을...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그리고 환급시기는 언제? 지난 8월 23일부터 2022년도분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과연 이 제도가 어떤것이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시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3~598만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 상한액은 2022년 기준으로 83~598만원 사이인데, 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은 1부터 10까지 구분이 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1분위에 가까워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의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

상가 임대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갱신 한번에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 임대에 있는 임대인분이나 임차인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2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비교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며, 다른 한가지는 양측이 서로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간단 정리 갱신 방법 : 세입자의 적극적인 요구(계약갱신청구권), 양측의 침묵(묵시적갱신) 갱신 기간 : 기존 계약과 동일한 1년 10년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O), 묵시적갱신(X) 임대료 인상 : 계약갱신청구권(가능), 묵시적갱신(불가능) 중도 해지 : 계약갱신청구권(불가능), 묵시적갱신(가능)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전에 임대...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역전세, 빌라왕 등 전세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인데요. 물론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사비용, 기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에서 더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 : 묵시적갱신 / 재계약 /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기간이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변동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체결하는 것이 재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갱신은? 전세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이는 전세 자동연장 기간 동일조건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기간이나 횟수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전세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시점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전세사기, 빌라왕, 깡통전세 등이 되겠는데요. 이외에도 계약기간기 끝날때쯤 다가오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계약만기시점에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 또는 무리하게 임대료를 높여서 세입자를 내쫗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3가지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해당 법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정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당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원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계약갱신청구권 - 중도해지 및 거부 사유 그리고 개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3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하여 계약 기간이 2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퇴실을 해야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첫 2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재계약을 요구하여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화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거주할 주택을 계약했을 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최소 4년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전 법 시행 당시 이미 주택에 4년 이상 거주를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존속되고 있기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나 의무 위반 또는 임대차를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 2434호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요즘 새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가장 기대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나 많은 잡음이 있었던 임대차3법이 그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3가지의 법안이 2020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어느덧 시행한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법안중에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중인 곳에서 더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1회 계약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바로 총 4년 연장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이는 계약 기간 산정이 달라집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인데, 묵시적갱신의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추가 연장을 한다면 4년이 아닌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만 놓고 본다면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대...

5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신고 환급 및 절세 방법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인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신고방법과 환급 절세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당 유형의 의미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에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신고 방법인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복식부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 및 절세의 핵심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유리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경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서 종합소득 금액이 크게 상승하여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 및 보과 불성실 가산세(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5월 종합소득세 절세와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서 최대한 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가 유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물론 장부 작성에 대한 세무사 대행 비용이 2~3...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 다주택자의 취득세, 주택수 포함이 되는지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아파트 단지내상가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김소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자유이자 꼭 하나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는 여러가지가 있죠.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과연 세금과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를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니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수도권 전 지역이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과연 공시지가 1억원 주택과 아파트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수도권에도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면서 매매와 전세의 갭이 3,000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인 꽤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에는 더욱 갭이 줄어들기도 하죠. 또한 갭을 더욱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투자처를 알아봐야 하지만 그것은 ...

2024년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민감하기도 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세금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10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어 생각보다 부담하는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4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10년 보유 및 거주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8억원에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15억과 23억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15억 매매건은 양도차익이 6억 7천만원이 발생, 23억 매매건은 양도차익이 14억 7천만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알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추후에 부동산을 매도 하는 경우에도 이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처음 취득했을 때 금액과 비교하여 팔려는 시점에 더 올라서 이득이 생겼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중개보수, 용도변경, 수리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등을 설치한 필요경비 등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아볼 수 있어서 그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유하거나 거주했던 기간이 기준이 되는데,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라면 12억 이하로 매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매도를 마친 상태가 아닌 경우 이사를 갈 목적으로 다음 집을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려웠지만 2021년부터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등기가 아직 안된 경우에 팔았을 경우, 2채 이상 갖고 있다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해외의 부동산 거래, 3년 미만 소유, 조합원에 취득한 입주권을 팔 때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농지 및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및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토지에 한하여 현재보다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더하겠다는 목적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비사업용토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시계획법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 구분되고 있습니다. 농지와 주택용, 공장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거나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대도시는 이런 토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방이나 시골에는 투자를 위해 농지 혹은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토지를 매수한 후 가격이 상승했을 때 차익을 얻기 위하여 확보를 해두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재하는 정책 중 하나로 중과세 부과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제도를 ...

부동산 세금 양소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및 거주기간 중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는 크게 세금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세금의 경우에는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꼭 담당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지만 크게 3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집을 샀을 때는 취득세,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유세,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가지만 크게 알고 가면 되는데요. 집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중 문제라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은 여기서 절세하느냐 하지 못하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부동산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직종에 계시는 세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언제나 어렵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가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을...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기간 플피 마피는 무슨 뜻일까? 분양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추세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한번쯤 고려해보는 것이 바로 분양권 투자일텐데요. 이를 위해서 분양권 전매제한 뜻 기간 등의 개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플피, 마피 등의 부수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ft.플피 마피) 먼저 분양권 거래의 과정을 알아야 해당 전매제한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즉, 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2~3년 전에 미리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금을 미리 확보해서 해당 돈으로 건설 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거래하려면 아파트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해야 합니다. 이런 해당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 바로 분양권 전매입니다. 한가지 예로 살펴보면 A씨가 분양가 9억에 나온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적인 선분양 형식이라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A씨는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납부했는...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령 - 4월 7일부터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서 4월 7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최장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어 이사를 고려하거나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전매의 뜻을 살펴보면 소유권을 획득한 물건을 도로 다른사람에게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가지게 되고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완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입주전까지 해당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제한 시행령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은 국가나 지역의 전매에 대한 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분양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동안 매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것인데, 전매제한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전매 제한 구역 외 부동산 시장의 활성도가 감소되고, 해당 구역으로 이전이 어려워져서 주택 개발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매제한 시행령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개인의 주거 안정을 모두 추구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